남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제 출 일 자 : 2018. 11.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 설명자 :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우리시는 ‘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동충동 일반근린형 사업이 선정(2018.8.31.)되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지재생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지정하여 신속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따라 다음과 같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나. (사업명칭)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다. (사업위치) 남원시 동충동 37-1번지 일원(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라. (사업면적) 142,720㎡

마. (총사업비) 총 142억원(국비 85, 도비 14, 시비 43)

바. 주요 사업내용

- 쾌적한 정주기반조성, 동네커뮤니티문화 활성화 : 주거성능향상 및 마을공동체 거점 조성

- 주민역량강화, 지역특색강화 : 마을기업육성, 골목상권컨설팅

- 마을길만들기, 남원길이어주기 : 지역 특화거리 조성

- 지역 공공 앵커 공간조성, 숨은공간찾기 : 씨앗플랫폼, 남원이야기

3. 추진경위

○ 공모사업 신청                                   : 2018. 07. 06.

○ 공모선정을 위한 심사(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 2018. 07. ~ 08.

○ 도시재생뉴딜사업(일반근린형) 공모선정            : 2018. 08. 31.

○ 도시재생선도지정 지정(안) 공청회 개최            : 2018. 10. 30.

4. 공청회 결과

○ 공 고 일 : 2018. 10. 16.【관내일간신문(전라매일신문), 시 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 일    시 : 2018. 10. 30.(화) 14:00 ~ 15:30

○ 장    소 : 남원문화원 1층

○ 참    석 : 42명(전문가 4, 주민 28, 기타 10)

○ 주요의견

- 병의원, 상인, 주민예술가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5.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남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안”

6. 법적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

7. 금후 추진계획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시→국토교통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수렴(국토교통부)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국토교통부)

○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고시․열람(국토교통부)

붙임   사업계획서 요약본  1부.    끝.

사업계획 요약서

신청권자

전라북도 남원시 남원시장 이환주

사 업 명

씨앗으로 피운 행복, 숲정이마을

평가방식

광역지자체 평가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개요

▪사업위치: 남원시 동충동 37-1번지 일원

▪사업면적: 142,740㎡

▪사업기간: 2019~2022(4년)

▪사업비(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기금 출자
		시도비	시군구비	공공기관	민간
142	85	14	43	-	-	-

사업내용

▪공용터미널과 숲정이마을의 특색을 살린 거리 및 유휴공간 정비

▪지역주민 중심의 특화요소 발굴 및 활동 사업의 집적을 위한 도시재생 씨앗 거점시설 조성

▪주거성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공동체 거점(뚝딱 관리소) 조성

주요 단위사업

▪쾌적한 정주기반조성, 동네 커뮤니티문화 활성화: 주거성능향상 및 마을 공동체 거점 조성

▪주민역량강화, 지역특색강화: 마을기업 육성, 골목상권컨설팅

▪마을길만들기, 남원길이어주기: 지역 특화거리조성

▪지역 공공 앵커 공간 조성, 숨은공간찾기: 씨앗플랫폼, 남원이야기

기대효과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만족도15%상승, 공․폐가 50%감소

▪지역상권활성화 – 특화거리 방문자수 2만명, 관련종사자수 10%상승

▪일자리 창출 – 거점시설방문자수 5,000명, 신규 창업 30명 이상

사업
계획도

사업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시급성

▪지역쇠퇴정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기준 충족

▪재생 시급성

공터 및 폐가의 산재,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재해 위험성 높음.

골목 상권의 쇠퇴 및 노후화로 인한 지역슬럼화 진행지역

남원시 병의원 30%집중지역 및 교통중심지(남원공용버스터미널)

사업 필요성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와 연계 주민주도형 뉴딜계획 수립

▪주민협의체, 지역시민단체, 지역 문화예술단체, 중간 조직등 사업 참여 유도방안 구상 및 협약 체결 추진중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및 거버
넌스 구축

▪남원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현장지원센터 중심의 남원시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사업계획의
적절성

▪남원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상 우선 활성화지역인 도시재생중점권역

▪복지, 교통, 교육이 융․복합된 씨앗플랫폼(도시재생거점) 조성계획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목표 및 지표 설정
목 표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통한 사람을 ‘잇’는 삶의 재생		지역 특화요소의 발굴을 통한 마을을 ‘잇’는 길의 재생	공공 거점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을 ‘잇’는 터의 재생
핵심 성과지표	노후주택 리모델링 건수	주거환경 만족도	특화거리 방문자수	거점시설 방문자수
	20호	15% 상승	2만명	5,000명
	커뮤니티시설 이용자 수	공터, 폐가수	특화거리 종사자수	신규 창업자수
	2천 명	50% 감소	10% 증가	30명

▪관계부처 연계 가능 사업 6건, 지자체 사업중 연계 가능사업 7건

사업의 실현가능성

▪기 추진 중인 선도 활성화구역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남원시 및 전라북도 자체예산추진사업 규모 약 39억 및 약 50억 규모 민간투자사업 추진중

▪핵심사업인 씨앗플랫폼 대상 부지 3곳 중 2곳 국공유지, 1곳 지속적 협의 중으로 권원확보 가능성 높음.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뉴딜아카데미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완료

▪씨앗플랫폼을 통한 주민역량강화교육과 창업지원의 연계

도시재생대학, 남원트리, 트리Co-Work 센터

도시
재생 뉴딜 효과

주거복지 및 삶의질 개선

▪(그린)리모델링, 골목길정비, 기초 생활 인프라 확충, 복지 관련 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

▪주민 공동체 중심 커뮤니티 시설의 자치 운영 방안 및 수익사업 구상을 통한 지속성 확보

남원숲다방, 남원여인숙, 숲정이공작소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주민중심 특화사업 육성으로 215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대상 특화컨설팅 및 의료, 먹거리 테마거리조성

남원이야기, 몽룡보듬길, 숲정이저잣거리, 찾아가는 컨설팅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숲정저잣거리, 몽룡마중길 임대료 안정화 상생협약 추진

▪지역주민 중심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및 사회적 기업화

‘뚝딱’집수리단, 숲정시니어센터, 숲정케어센터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이해 당사자 포함한 협의체구축으로 상시 협의체계 구축

▪상생협약 체결추진 및 지속적인 주민협의 추진예정